직업정보론 "직업의 의의"와 "성립조건"

 

 

직무란

자영업 포함 특정한 고용주를 위하여 개별 종사자들이 수행하거나 수행해야 하는 일련의 업무와 과업

 

직업이란

생계유지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종사하는 일의 종류(유사한 직무의 집합)

 

직업의 성립조건

계속성 - 주기적, 계절적, 계속적, 현재하는 일의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을 때

경제성 - 경제적인 거래 관계 성립하는 활동

윤리성 - 비윤리, 반사회적 활동으로 인한 수익은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회성 - 사회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기여를 전제로 함

비속박성 - 속박된 상태에서의 수익활동은 직업으로 보지 않음(수감자)

 

직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소득활동 없이 공부만 하는 학생

소득활동 없는 전업주부

이자 주식배당 임대료 등 불노소득자

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등 사회보장제도나 민간보험으로 인한 수입을 받는 자

금융수입, 보험금, 토지 등을 매각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

경마, 복권 등 배당금 또는 주식투자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

무급으로 하는 시민봉사활동

교도소 수감자-징역형을 받고 법에 의한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

도박, 강도, 사기, 매춘, 절도, 밀수 등 불법적인 활동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에서의 경제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