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 공고

 

2020.06.15 첨부 포스팅입니다.

강북구 마을교사 분들 중에는 지난 주 금요일에 지급 대상에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분들이 계셔서 나는 왜 안 오지... 싶었는데 오늘 초등학교 코로나 방역 도우미 알바하는 중에 지급 대상에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네요.

 

그런데 같이 코로나 방역 도우미 알바하는 다른 선생님 중에는 건강보험료가 4인 가족 10만원이 넘어가서 대상 제외되었다는 분도 계셨어요. 신청하신 분들 중에 저 같이 정말 필요한 분들 모두에게 지급되어 잘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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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고 제2020-1369호

 

서울시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 공고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휴관 등으로 생계위기에 직면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고ㆍ프리랜서에게 특별지원비를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을 위한⌜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4.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특별지원비 지원

2. 신청기간

○ (전자우편) 2020. 5. 6.(수) ~ 2020. 5. 22.(금) 17:00 까지

○ (방 문) 2020. 5. 11.(월) ~ 2020. 5. 22.(금), 평일 09:00 ~ 17:00

3. 지원요건

○ (지원대상) 공고일(‘20. 5. 4.)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특고‧프리랜서 종사자

○ (자격기준) 신청일 전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① ‘20. 2. 23.(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부터 공고일(’20. 5. 4.)까지 2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자 또는 ② ’20. 3~4월 평균소득이 ’20. 1~2월 평균소득 또는 ‘19. 1~12월 평균소득 대비 30%이상 감소한 자

(※ ①, ②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하고, 입증 가능한 기준 선택)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20. 3월 건강보험료 부담금 확인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757,000	-	-	-
2인	2,992,000	101,000	86,000	101,000
3인	3,871,000	130,000	122,000	132,000
4인	4,749,000	161,000	161,000	163,000
5인	5,628,000	190,000	196,000	193,000
6인	6,506,000	221,000	234,000	225,000

<단위 : 원>

 

* 1인 가구 본인부담금 금액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금액이 없어 2인 가구 금액 적용 예정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가구에 동시에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발표금액에서 천원미만은 천원단위로 절상
(예시) 4인가구 지역가입자 보험료 160,865 -> 161,000원)

 

 

○ (제외대상자) ① 공고일(‘20. 5. 4.) 현재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자

② ‘20. 2. 23.(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부터 공고일(’20. 5. 4.) 이내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③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급 대상자

④ 서울시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

* 특고·프리랜서 중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1인 자영업자에 해당하여 신청인과 사업장 대표자가 동일인 경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여 특고·프리랜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지원내용

○ (지원금액) 가구당 50만원(1회 지급)

○ 신청금액이 예산 초과 시 건강보험료 부담금 하위 순으로 지급

 

5.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본인계좌 압류중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제출

6.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방 문) 신청인 주소지 관할 자치구 일자리관련 부서 방문접수

(※ 위치 및 문의처 : [붙임 1] 참고)

 

○ (전자우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전자우편 접수

출생연도 끝자리	전자우편 주소
1, 6	nodong16@seoul.go.kr
2, 7	nodong27@seoul.go.kr
3, 8	nodong38@seoul.go.kr
4, 9	nodong49@seoul.go.kr
5, 0	nodong50@seoul.go.kr

7. 제출서류 (※ [붙임 2] 참고)

구분	서류명		발급처	용도
1	특고·프리랜서 등 특별지원비 신청서		서식1	지원요건 확인
2	특고·프리랜서임 자격 확인 서류		자유서식
3	택일	노무미제공 확인서 또는 입증서류(자유서식)	서식2
		소득감소 확인서 + 입증서류(자유서식)	서식3
4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5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0.3월 분)
6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http://total.kcomwel.or.kr)
7	주민등록등본		민원24, 주민센터	가구원수 확인
8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서식4	개인정보 취급
9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서식5	부정수급 방지
10	통장사본		-	지원비 지급

[붙임] 1.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위치 및 문의처)

2. 제출서류(서식1~서식5)

※ 문의 : 노동정책담당관(02-2133-5412, 9502, 9503)

 

 

 

 

http://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15511

서울특별시 서울소식

 

 

https://rjcats.tistory.com/255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는 고용보험공단이 아닌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