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성공, 실패 판정위원회 결과를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 교습소를 열고 싶어서 창업지원자금을 검색하다가 마침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을 알게 되어서 2차례 도전하여 2018년 말에 창업지원자금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 지원자금이 성공불융자라고 해서 사업에 실패하면 무조건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 제가 창업지원자금을 받은 초창기의 포스팅에서 자세히 쓴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자금을 받기 직전에 소상공인공단에서 자금을 허투루 안 쓰도록 4시간 동안 교육을 해줄 수퍼바이저님을 연결해 주는데 당시 수퍼바이저님의 "좀 더 교육과 관련된 경험을 쌓고 나서 창업을 하는게 좋겠다."라는 권유를 받아들여 방과후 컴퓨터 코딩 교육자가 되기 위한 전문교육도 받고 자격증도 여러 개 취득하여 일반인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컴퓨터강사를 하면서 경력을 쌓고 있었는데 2019년 말에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처음 교습소를 구상할 때의 계획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컴퓨터 교실을 전담하면 오후 3~4시에 수업이 끝나니까 그 이후인 저녁 시간에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당분간 양쪽일을 병행을 하다가 교습소가 자리를 잡으면 학교를 그만두고 교습소에 전념하자는 계획이었던 터라 교습소를 열기 위한 장비나 컴퓨터와 관련된 도구 등도 미리 사서 시연을 해보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의 다른 학원 혹은 교습소의 상황을 지켜보자니 이런 시기에 새로 교습소를 여는 건 망하는 지름길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만 초조하던 차에 학교의 방과후 수업도 영어를 제외하곤 거의 다 스톱이 되는 상황이 되자 4대보험을 들지 않는 학교 봉사활동 업무(주 15시간 미만)를 하면서 버텨보았지만 결국엔 생활비로 창업지원자금을 쓰게 되는 상황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면 코로나가 잠잠해진다고 해도 어차피 교습소를 열 돈이 부족해지는 것이니 차라리 지금 취업을 해서 돈을 빨리 갚아버리자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취업에 적합한 자격증을 취득한 뒤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취업을 하는 자리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안 되는 자리라서 휴업을 하기 전에 소상공인공단에 전화를 해서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자금을 받았는데 사정상 사업자등록을 휴업상태로 해야 해서 미리 연락했다."고 하니 어차피 휴업을 하면 조만간 자신들의 집계에 나와서 연락을 줄 거라고 본인 의사대로 진행하라고 하더군요.

 

 

취업하고 1달이 지난 뒤에 공단에서 이메일과 우편서류가 동시에 왔습니다. 휴업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현재 사업 상태를 소명하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상황상 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취업을 해서 돈을 갚겠다라는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그간 모아둔 관련 영수증과 세무서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를 지참해서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우편접수도 가능했지만 영수증이 거의 4cm 분량이었고 원본과 복사본을 모두 보내야 했기 때문에 우편비용이 많이 나올 거 같아서 마침 공단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터라 직접 가서 접수했습니다. 실제로 영수증은 원본과 복사본을 높이만 확인하고 원본은 가져가라고 하니까 가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담당자분이 사업장(저의 경우 사업장이 없으므로 집)에 한 번 방문하는게 원칙이나 제가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낮에 오셔도 볼 수가 없다고 말씀 드렸더니 그래도 형식상 가긴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에 결과가 나왔는데 당연히 창업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취업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휴업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판정결과는 고의실패로 나왔고 창업지원자금은 모두 갚는 것으로 나왔어요. 

 

 

 

제 입장에서 천만다행이었던 것은 처음 지원금을 받을 당시에는 고의로 실패할 시 받은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고 말한 거 같은데 실제로는 3년 거치(사업에 사용하는 기간)이 지난 후 2년 동안 나눠서 갚으면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의 경우 2018년 12월에 받았기 때문에 2022년 1월 부터 나눠서 내면 되는 상황입니다.

 

 

 

판결 이후에 북부소상공인공단의 담당자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판정에 불복한다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나 "별로 달라질게 없을 거 같아서 처음 접수할 때 쓴 대로 돈을 갚겠다."고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통화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소상공인공단 담당자님은 제가 영수증과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방문했던 당시에 사업 실패를 보고해야 했던 민망한 면담시간이었음에도 무안하지 않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고 재심청구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 달에 정확히 얼마씩 내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월별 상환계획표도 이메일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2019~2021년 까지 코로나로 정말 어려운 시기였는데 창업지원 자금 덕분에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판정을 받고 나니 "코로나 시절에 사업은 할 수 없는데다 취업까지 불가능했던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해방감이 느껴지네요. 

 

 

 

창업지원자금을 받고 나서 저처럼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인 분들은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첨부할테니 참고하시고 참고로 저와 비슷하게 취업을 하게 되어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에서 고의실패 부분에만 체크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상황에 따라 고의실패가 아닐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긴가민가하는 분은 꼭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담당자분과 통화해 보고 작성하세요.

 

생활혁신형창업지원사업 성공실패 판정 안내 서류(2018_서울북부)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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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얼른 정복돼서 사업으로 힘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오기를 바랍니다.